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선거운동 관련 약속 금품 중 일부만 제공한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340 | ||
| 첨부파일 | 2012도15689.pdf | ||
|
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환지처분 소의 이익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요구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