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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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환지처분 소의 이익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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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565 | ||
| 첨부파일 | 2010두22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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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289 환지처분취소 (타) 일부 파기자판 소각하, 나머지 상고기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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