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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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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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11145 | ||
| 첨부파일 | 2011두96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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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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