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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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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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170 | ||
| 첨부파일 | 2012두229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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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90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차) 파기자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에 관한 업무 중에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고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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