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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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공장용지의 취득세 등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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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390 | ||
| 첨부파일 | 2012두234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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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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