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중복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8461 | ||
| 첨부파일 | 2011다48711.pdf | ||
|
2011다48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중복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주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