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25 |
| 조회수 | 12256 | ||
| 첨부파일 | 2011다95564.pdf | ||
|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3. 4.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