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10767
첨부파일	law130524.hwp
<대법원 2013. 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9549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특 별 ] 2012두29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될 수 있는지(적극)◇ 2011후2015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파기환송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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