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자 중요판결]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제목	[3.10.자 중요판결]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160
첨부파일	2002다1321(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2다132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사) 파기환송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기 위한 요건◇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보증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지급과정에서 주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3.10.자 중요판결]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미등기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축자의 채권자가 위 대지에 관한 건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3.9.자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