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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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0.자 중요판결]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미등기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축자의 채권자가 위 대지에 관한 건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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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13 |
| 조회수 | 14929 | ||
| 첨부파일 | 2004다74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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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7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미등기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축자의 채권자가 위 대지에 관한 건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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