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자 중요판결]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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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0.자 중요판결]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464
첨부파일	2005다49713(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49713 보험금 (가) 상고기각 ◇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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