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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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0.자 중요판결]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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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13 |
| 조회수 | 15629 | ||
| 첨부파일 | 2005도38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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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38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 일부 파기환송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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