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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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3.자 중요판결]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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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27 |
| 조회수 | 19303 | ||
| 첨부파일 | 2006도107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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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자)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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