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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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3.24. 대법원 판결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27 |
| 조회수 | 14495 | ||
| 첨부파일 | law060324.hwp | ||
| 이전글 | [3.24.자 중요판결]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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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 | [3.23.자 중요판결]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
| 제목 | 2006. 3.24. 대법원 판결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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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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