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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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4.자 중요판결]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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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27 |
| 조회수 | 13024 | ||
| 첨부파일 | 2004후304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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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을 선출원서비스표 "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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