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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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2. 중요판결]공직자의 공직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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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19 |
| 조회수 | 11415 | ||
| 첨부파일 | 2004다3519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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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4다35199 손해배상(기) 등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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