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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5.12. 중요판결]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한 지역산림조합에게 중앙회가 지급한 퇴직급여 외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19
조회수 11006
첨부파일 2006다3967(비실명).pdf
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6다3967 임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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