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중요판결]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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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2. 중요판결]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19
조회수	10443
첨부파일	2004두312(비실명).pdf
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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