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중요판결]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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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2. 중요판결]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19
조회수	11262
첨부파일	2004후2529(비실명).pdf
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4후2529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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