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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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5.1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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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2 |
| 조회수 | 13315 | ||
| 첨부파일 | 결정060511.hwp | ||
| 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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