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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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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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0817 | ||
| 첨부파일 | 2004도113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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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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