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5.25. 중요판결]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0758 | ||
| 첨부파일 | 2003두11988(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5.26. 중요판결]공동저당 부동산의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시기 |
|---|---|
| 다음글 | [5.25. 중요판결]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