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6. 6. 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천성산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05 |
| 조회수 | 12419 | ||
| 첨부파일 | 결정060602.hwp | ||
|
대법원 2006. 2. 6.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 |
|||
| 이전글 | 2006. 6. 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5.26. 중요판결]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취지 2. 이른바 ‘숨은 반정(反正)’의 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