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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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2. 중요판결]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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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07 |
| 조회수 | 12080 | ||
| 첨부파일 | 2005도343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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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판결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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