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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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2. 중요판결]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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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07 |
| 조회수 | 11068 | ||
| 첨부파일 | 2006도4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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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판결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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