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중요판결]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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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 2. 중요판결]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07
조회수	10758
첨부파일	2006도265(비실명).pdf
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판결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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