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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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2. 중요결정]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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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09 |
| 조회수 | 12103 | ||
| 첨부파일 | [천성산결정문]06[1].6.2 작업(2004마1148공사착공금지가처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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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결정
대법원 2006. 2. 6.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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