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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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6.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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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2 |
| 조회수 | 14839 | ||
| 첨부파일 | law06060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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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2006도417 무고 (바) 상고기각 ◇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 특별 2006두40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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