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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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9. 중요판결]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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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2 |
| 조회수 | 15144 | ||
| 첨부파일 | 2006도41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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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9. 선고 중요판결 2006도417 무고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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