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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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6. 중요판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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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2 |
| 조회수 | 11913 | ||
| 첨부파일 | 2005다289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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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5다2899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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