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중요판결]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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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6. 중요판결]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22
조회수	10497
첨부파일	2005도4861(비실명).pdf
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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