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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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7. 중요판결]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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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30 |
| 조회수 | 10647 | ||
| 첨부파일 | 2004후38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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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7. 대법원 중요판결 2004후387 취소결정(특)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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