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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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7. 중요판결]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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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30 |
| 조회수 | 11953 | ||
| 첨부파일 | 2006두571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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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7. 대법원 중요판결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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