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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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6.30.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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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2801 | ||
| 첨부파일 | 결정06063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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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30.자 2006마257 결정 【담보취소】 (타) 파기환송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소정의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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