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29. 중요판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1460 | ||
| 첨부파일 | 2005도7612(비실명).pdf | ||
|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6.29. 중요판결]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6.29. 중요판결]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