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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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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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1124 | ||
| 첨부파일 | 2005도714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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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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