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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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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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1214 | ||
| 첨부파일 | 2006다218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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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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