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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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30. 중요판결]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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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5 |
| 조회수 | 11546 | ||
| 첨부파일 | 2004다102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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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4다1028 농지조성비 등 (라)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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