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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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30. 중요판결]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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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5 |
| 조회수 | 13267 | ||
| 첨부파일 | 2005두1436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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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5두1436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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