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13. 중요판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채권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수가능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24 |
| 조회수 | 11270 | ||
| 첨부파일 | 2004두6211(비실명).pdf | ||
|
2006. 7.13.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6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7.13. 중요판결]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
| 다음글 | [7.13. 중요판결]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