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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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3. 중요판결]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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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24 |
| 조회수 | 11375 | ||
| 첨부파일 | 2004두460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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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13.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4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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