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 4. 중요결정]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24 |
| 조회수 | 17186 | ||
| 첨부파일 | 2005마425(비실명).pdf | ||
|
2006. 7. 4. 대법원 중요결정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 (다) 파기자판 |
|||
| 이전글 | 2005. 6.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7.13. 중요판결]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