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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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5681
첨부파일	law191219(요지).hwp
[민 사]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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