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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4397
첨부파일 2020f0101pa(요약본).hwp

[민     사]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사]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일반행정]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형     사]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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