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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3.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4764
첨부파일 2020f03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1. 7.자 2017마64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임금〕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가     사]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등록부정정〕

 

 

[일반행정]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조     세]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특     허]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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