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6-15 |
| 조회수 | 2771 | ||
| 첨부파일 | law200611(결정요지).hwp | ||
|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
|||
| 이전글 |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