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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2771
첨부파일 law200611(결정요지).hwp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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