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20. 6. 15.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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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6-15 |
| 조회수 | 5958 | ||
| 첨부파일 | 2020f0615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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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일반행정]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조 세]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 허]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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