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20. 9. 1.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9-01 |
| 조회수 | 5482 | ||
| 첨부파일 | 2020f0901pa(요약본).hwp | ||
|
[민 사]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일반행정]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조 세]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형 사]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
|||
| 이전글 |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다음글 |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