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4. 9.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4-16 |
| 조회수 | 4058 | ||
| 첨부파일 | law210414(4.9.결정).pdf | ||
|
[민 사]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형 사]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21. 4.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