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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1.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5432
첨부파일 2021f1115pa(요약본).hwpx 2021f1115pa(요약본).pdf

 

 

[민사]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2089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손해배상(기)〕 2099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가등기말소〕 2102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104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107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 2110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토지인도등〕 2112

 

 

 

 

 [가사]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2114

 

 

 

 

 [일반행정]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121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2130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2134

 

 

 

 

[형사]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141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2144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149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153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161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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